현직 판사가 4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법원장님께서도 현 사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서 현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저를 비롯한 법원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