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 들으신 것처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도 바로 성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입장을 신장식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신장식> 본회의장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 자체를 산회하지 않았습니다. 산회하지 않고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 등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남아계신 의원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장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 김광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말씀… 혹시 몇 가지 추측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십니까?
◆ 신장식> 사실은 참 추측이 잘 안 돼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너무 이게 무슨 소동인가… 너무 허술하고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건 첫 번째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따라서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은요. 이전에 전두환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 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고 특히 국회의 이번 개헌 포고령 1호 보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즉 지금 육참총장 박인수인가요? 박 계엄사령관이랍시고 포고령을 내신 이분도 내란죄예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월드에서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체제 전복세력 내란세력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너무 허술하다는 게… 두 번째는 저 국회에 들어올 때 경찰들이 쭉 막았습니다. 그런데 "너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가 손대! 문 열어!" 했더니 문 열어주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그리고 집에 있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 딱 보자마자 바로 짐을 쌌어요.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속옷 양말 이런 걸 다 싸가지고 이거 장기전이다. 그래서 싸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일단 뛰어가서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서 체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뭘 하더라도 국회에 가서 해야 된다. 아무 지장 없이 국회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이 다 있습니까?
◇ 김광일> 짐을 열심히 싸오셨는데 그 짐을 풀지 못하고 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신장식>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는 소추됩니다. 체포당할 수 있고요. 저는 즉시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광일>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요?
◆ 신장식>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런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내란죄의 요건이라니까요.
◇ 김광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장식> 내란 외환의 현행범은 체포 가능합니다. 소추도 가능하고요.
◇ 김광일> 그러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할 텐데
◆ 신장식> 예. 정신들을 차리셔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저희들이 2시간 반 만에 해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탄핵당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 물러나지 않는다. 내란죄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광일> 조금 전 민주당 김우영 의원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도 바로 탄핵소추안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걸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그걸 위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 신장식>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이미 소추안이 있어요. 15개 사건. 그런데 그 15개 사건을 다 합쳐도 오늘 하룻밤에 일어났던 일보다 오늘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그럼 새로 법안을 성안해서 새로 발의할 계획이신가요?
◆ 신장식> 소추안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된 소추안은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밤에 저는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상식이져.
◇ 이정주>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지금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로 계획적이지도 않고 짜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우발적인 계엄 선포…윤석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 신장식> 사람들이 '술김에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률상의 요건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준비 정도도 별 게 없고 저는 사실 이거 계엄선포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정말 우발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확 해버린 거라서 저는 그다음 수가 너무 지금 허술하게 진행이 돼서 아니 뭔가 다른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비상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나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 이정주> 해석이 안 되는 거군요. 지금
◆ 신장식> 예. 그만두고 싶었나? 어차피 지금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농단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또는 뭐 말라죽으나 굶어주거나 한번 의장하고 힘이라도 한번 써보고 성질껏 한번 해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하여튼 간에 별별 이게 약간 합리적 정치적 해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심리분석이나 주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김광일>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아직 계신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남아 있습니까?
◆ 신장식> 아니요. 나가셨어요 일단 다 근데 투표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계셨고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가셨어요. 끝나고 나서 잠시 좀 계시면서 저도 박수 쳐드리고 악수하고 등도 두드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광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당사로 처음에 모였다라는 것 같은데…
◆ 신장식>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자로 비상 의총을 한다라면서 국회 진입이 어려우니 당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누가 전달해줘서 받아왔는데 참으로 비겁하죠. 여당 의원이 왜 출입이 안 됩니까? 국회의원들 국회 출입 다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출입이 돼.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왜 국회에 못 돌아갔습니까?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그 당사에서 의총을 합니까? 그리고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장소도 몇 차례 바뀌었다고 해요. 오히려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의원분들도 국회의원 중에 계시고요.
◇ 김광일> 고의적으로 훼방을 놨다고 보시나요?
◆ 신장식>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이는 걸 더 어렵게 했다. 뭐 추경호 의원도 혼란스러워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정주>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어쨌든 어떻게 되든 정리하고 나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 신장식> 당연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연돼서 물었지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란죄를 물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것. 그때 서울 수도권만 있다가 그 건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했어요.
◇ 김광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왜 어려운가 하면 윤석열 이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상식을 가졌다면 아 나의 마지막 충정이라고 해둡시다. 충정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이미 땅에 떨어졌구나 하고 하야해야 됩니다.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한 상태에서 즉각 형사소추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죄로.
◇ 김광일>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바로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 신장식> 당연히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다 탄핵소추 돼야 하고요. 다 형사처벌 형사소추의 대상들입니다. 내란죄 본인이 지금 언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건의했다고 나오던데 본인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광일> 상황 체크 이 정도 하고요. 의원님 오늘 아마 긴 밤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한 번 더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네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