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에 쓰이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추가로 대중 반도체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 갈륨, 게르마늄, 안티로니,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흑연 등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같은 결정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첨단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이중 용도 품목이다. 갈륨은 군사 네크워크와 레이더 시스템 구축에, 게르마늄은 군사용 적외선 카메라, 열 감지기 제조에 쓰인다. 또, 화염 방지제인 안티로니는 총알 및 군사용 장비 제조에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지난해 8월부터 갈륨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바 있지만, 미국을 콕 짚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HBM 제품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도 적용해 타국산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제 조치 남용은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라며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