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게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첫선을 보이게 됐다.
충청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인데,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충북형 K-유학생 유치 프로젝트'(이하 충북형 K-유학생 제도)도 날개를 달았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완화해 지역별로 발급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가 그동안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이 드디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겪는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선발해 학습 기회와 일자리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비자는 연간 1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제조업 취업도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만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가 도입되면 현재 대략 8% 가량에 그치고 있는 유학생의 지역 체류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도내 18개 대학의 해외 유학생은 대략 8천명 정도로, 도는 내년까지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대학과 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를 설계한 뒤 내년 2월 법무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까지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숙원 사업이던 '충북형 K-유학생' 관련 비자가 법무부 시범 사업에 포함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충북이 최초로 제안했던 만큼 광역비자안을 철저히 준비해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