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야권을 향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이 입장 표명을 한 데 이어 평검사까지 가세하며 소속 구성원 전원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에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지난달 26일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린 데 이어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이들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등 (민주당이) 가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검사로서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거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들의 입장 표명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