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도 난관에 부딪힐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5조 7천억 원이다. 이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서는 125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울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등 '합리적인 의료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꾸리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논의되어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감액안 철회 및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