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서 나오기로 하면서다.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 '개문발차'한 협의체는 연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의료계와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어렵게 출범한 협의체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학회·의대협회 "구체적 조정안 제시…정부, 유연성 보이지 않아"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전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이후 협의체에서 나오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협의체 출범 이후 전날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조정안을 내놨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회의였던 4차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전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회의를 '당분간 중단', '휴지기를 갖는다'고 표현했지만 이후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가 없는만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선물" 좌초…'의대 정원' 입장 차·'경북 국립의대 신설' 발언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달 11일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포부를 밝히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협의체가 좌초한 배경에는 우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잘라 말했다. 또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커녕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상북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협의체 신설을 주도한 한 대표가 '의대 신설'을 언급하면서 협의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후 한 대표는 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해 넘겨 '장기화' 의정 갈등…의협 차기 회장은 '5파전'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협의체가 빈손으로 좌초하면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 수능 성적 통지, 11~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5명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이다.
차기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포함된 현 비대위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지, 또 다른 '대화파' 집행부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 결과는 해를 넘겨 이어질 의정 갈등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