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체적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위한 해법은 '확장재정'이다"라며 민생분야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2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025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책임·통합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그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게 하겠다"며 "그 출발은 SOC 투자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도는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지사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 정책에는 2384억 원을 투자한다"며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총 3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 '운영비 지원카드'를 지원한다"며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도 부각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모두 7천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김 지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사람 투자'다"라며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고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외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참전명예수당 증액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을 위한 예산도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은행은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했다. 내후년에는 1.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0만 명에 달한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관세를 대폭 올릴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