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지속되자…경제성장률 하향조정
한국은행이 지속되는 내수침체와 미국 대선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 전망치는 잠재 경제성장률 2%를 밑도는 수치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2%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또 0.25%p↓…3개월내 추가인하 가능
경기가 침체하고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은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가구소득 늘었지만 소득양극화는 심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5만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4.4% 늘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2.3%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898만 1천 원으로 8% 늘 때, 하위 20%는 96만 2천 원을 벌어 6.1%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상설특검 규칙 개정…'김 여사' 겨냥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때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에 한해 총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도 야당에서 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거부"…서울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이들은 민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지난달부터 전국 수십개 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사제 1466명도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관저 감사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에도 나섭니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문제들과 국회 국정감사 과정 등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뇌물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뇌물수수 및 지난 총선에서의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1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친인척 업체와 거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EU는 유럽 중복노선의 제3 항공사 진입 등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 한곳의 승인만 남긴 대한항공은 연내 모든 절차를 종결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진스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계약 유효"
걸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29일자로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부당대우 시정 등 요구가 소속사로부터 거부당했다고 결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은 "일방적 주장이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여야의정협의 참여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 협회에 대해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의협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의 참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에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택 0.5%는 외국인 소유…중국이 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현재 외국인 소유의 국내 주택이 9만5058채로, 전체 주택의 0.49%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소유자 국적별 주택 수는 중국이 전체의 55.5%인 5만2798채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관세폭탄' 예고에 캐나다 보복 검토…美민주당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폭탄에 맞서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제품을 겨냥해야 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생산적"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미국 민주당도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