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갈등 점입가경…도의회, 경고나서

"12월 2일까지 무상급식비 합의 예산안 제출하라"
"내년도 예산심의하지 않겠다" 경고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무상급식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025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며 "이러한 약속이 대립과 갈등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대신 전라남도가 3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