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인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간담회에는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힘·새찬·새강·새별·새봄이 등 다섯쌍둥이 이름을 거명하며 부모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며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 △지속 관리 서비스 제도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 산정 개선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아이들에 대한 투자, 경제적으로도 효과적"
윤 대통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라며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주거 지원,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다섯쌍둥이와 최근 두 돌을 맞이한 다른 가정의 세쌍둥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복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