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직장어린이집이 잇따라 미달된 가운데 [11.20 CBS노컷뉴스=텅 빈 부산경찰어린이집…수요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경찰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소유지와 현재 어린이집 부지를 맞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문제 등에 따른 일종의 '궁여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사업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7일 CBS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9년 직장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와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만덕 1치안센터 건물과 토지를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부산새마을금고' 소유 부지와 맞교환했다.
이 계약을 통해 부산경찰청이 확보한 어린이집 부지는 846㎡로, 경찰청이 새마을금고에 내어준 만덕1치안센터 부지의 4.5배에 달한다. 부지 교환 계약으로 기존 소유지보다 훨씬 넓은 땅에 부산경찰청의 세 번째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넓이가 아닌 '접근성'이었다.
경찰이 포기한 만덕1치안센터 부지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과 가깝고 여러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지금까지도 가치가 높은 땅으로 평가된다. 반면 부산청이 어린이집을 세운 곳은 지역 관서인 북부경찰서에서도 차량으로 10분이나 떨어진 데다,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골목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
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조성 이후에도 직원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개원 이후 현재 원아수는 17명으로, 전체 130명 정원 대비 충원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은 민간투자사업(BTL)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부지를 마련해야 했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소유지를 활용해 더 넓은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이 포기한 부지에는 새마을금고가 들어서 현재까지 영업 중이고, 만덕1치안센터는 이후 경찰관서 조정 방침에 따라 사라졌다. 반면 경찰어린이집은 접근성 등을 문제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면적은 원아 1인당 기준인 만큼, 직장어린이집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정원수를 줄이고 전체 부지 면적도 줄였다면 지금보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결과적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당시 두 부지의 감정가가 비슷했고, 치안센터 부지는 어린이집을 짓기에 너무 협소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일종의 '묘수'를 낸 것"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치와 접근성 때문에 원아수가 적은 점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용 가능한 지역 치안센터 등 경찰청 소유 부지가 한정적인 데다, 인근 치안 수요와 주민 여론, 주변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했다"며 "당시에도 수십여 곳의 후보지를 정해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해 고심해서 선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