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28일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 단임의 이원 정부제와 양원제 채택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31일 김형오 의장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권한을 배분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와 유사점이 있지만 세부적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에게 외교·국방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하자는 이홍구 전 총리 등 자문위 내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과거에 거론됐던 얘기"라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은 별 권한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에 머물게 되고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성격을 띠게 된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되지만 내치는 물론 외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쥔 총리는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러나 미국식의 정·부통령 중임제는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고, 이원 정부제를 뼈대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회 형태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강조해온 대로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밖에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