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캐나다는 물론 중국에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배경에는 신종 마약인 '펜타닐'(Fentanyl)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특히 펜타닐에 대해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들 국가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침범 행위를 멈출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전 각종 유세에서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선거 공약을 취임 후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협정(USMCA)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재협상했고, 이에 따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를 체결한 바 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어, 2026년에는 재협상이 가능해진다.
미국 무역 협정을 감독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USMCA를 통해 거래된 미국 상품과 서비스는 2022년 기준 총 1조8천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경합주 미시간 유세에서는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은 현재 멕시코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 차량들이 USMCA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모두 판매된다면 여러분의 미시간주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중국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60% 관세'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대신 고율의 관세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으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선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중국산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