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칼부림과 차량 돌진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중국 사법 당국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한국의 법무부 격)는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모순·분쟁 해결 강화와 사회 안전·안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달했다.
사법부는 "인민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조정원 인력을 만들어 기층 사법소(말단 지방정부에 있는 사법행정기관)와 인민조정기관이 자주 발생하는 혼인·가정, 이웃 관계, 재산 승계, 주택·토지, 임금 체불 등 갈등·분쟁을 깊이 있게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이어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사회 안전·안정 리스크 예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민감성과 감별 능력을 제고해 사회 안전·안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법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에도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자 "무고한 대중에게 분노를 표출할 위험이 있는 자들을 솎아내라"는 지시를 하급 기관에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광둥성 주하이시 소재 한 체육센터로 SUV 차량이 돌진해 모두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 차량 운전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위험의 원천적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제때 해결하며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16일에는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칼부림을 벌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또, 18일에도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지난 9월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상하이 대형마트 칼부림 사건과 지난달 베이징의 한 명문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