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뉴스닥이라는 코너가 그날 아침에 최대 상한가, 하한가를 꼽는 코너잖아요. 오늘 아침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배우 정우성 씨. (웃음)
◆ 김근식> 역시 정치 이슈가 관심이 높다고 해도 이렇게 대스타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오늘 뭘 골라오셨을지 상한가, 하한가. 오늘 워낙 대상들이 좀 많았거든요. 뭘 골라오셨을지 듣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뭘 골라오셨을까요?
◆ 박수현> 어제 기대하던 사도광산,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그 등재하는 조건으로 우리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매년 7~8월에 진심을 다해 추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제 추도를 했는데 이게 추도식이 아니라 일본의 자축연이 돼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강제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빠진 그리고 그다음에 신사 참배의 전력이 있는 정부 대표, 일본 정부 대표, 이런 문제들을 잘 조율해내지 못한 이런 문제. 그래서 지난 군함도에 이어서 또 뒤통수 맞은 윤석열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이것을 하한가로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맞은 윤 정부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오늘은 이 이슈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더블 사법리스크. 이래도 이재명 버틸까.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더블 사법 리스크 이재명 하한가. 그 이야기부터 가보죠.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이재명 대표 2시에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할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가. 우선 김근식 교수.
◆ 김근식> 대부분의 법조인이나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도 유죄는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문제인데 그건 그전에 지난주 공직선거법에서도 1심 형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유무죄를 정리해서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양형에 따라서 경감을 하거나 가중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그동안의 태도,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사법부에서는 아마 가중 요소를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계속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 나오는 추세를 봐서 1년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김현정> 1년 반 정도.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참고로 김근식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예상한 형량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진짜입니까?
◆ 박수현>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또 확신하죠. 문제는 공직선거법 형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 분노와 충격,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인데 아마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판사를 제가 또 불신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이 판단하느냐, 아니면 법관이 판단하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고 미국 법정도 지금 보수화가 돼 있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사회 갈등의 요소들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이나 지금 위증교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무죄인가라고 하는 법리 분석과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증교사 역시 무죄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확신한다, 무죄 나올 거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김근식 교수님. 위증 관련된 혐의로 유죄 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다 징역형 이상이 나왔다.
◆ 김근식> 그거 최근에 몇 년 동안 위증교사나 위증죄 관련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받은 걸 분석한 결과인데요. 벌금형이 거의 극소수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징역형 아니면 징역형 플러스 집행유예, 이렇게 돼 있는데 벌금형을 준 경우는 대부분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증 교사나 위증으로 인해서 크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법정에서의 이익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 녹취 파일이 있고, 명백한 증인 김진성 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리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정치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 소수 20%에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당연하죠.
◇ 김현정> 핵심은 30분간의 녹취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폰에 들어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인데 30분 전체를 재판관이 다 들었다고 해요. 재판정에서 짜깁기니 어쩌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다 듣자 해갖고 다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이재명 대표도 다 공개해 놨거든요. 그 30분을 좀 다 듣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부득이하게 일부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김진성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 김현정>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저거 외에도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말을 12번이라고 했나요? 박수현 의원.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12번 강조했다는 거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아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살리라는 말을 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고 한 말 자체가 위증교사다. 위증교사를 강요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있는 대로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고의성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판단의 핵심일 텐데요. 저 30분을 다 들어보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12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그러면 왜 판사가 30분간이나 되는 그걸 다 들어보자고 했을까. 계속 검찰의 의도대로 고의성이 있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만 결과적으로 공소 제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태도가 이건 정말 문제인 것이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채택해서 내는 것이 검찰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편집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리한 공소를 제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판사가 그걸 전체를 다 들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판사도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무죄로 전체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저는 무죄가 확신이 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근식> 오후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이번에 1심 2개가 나오고 내년 꽃피는 춘삼월이면 2심이 나올 때 미리미리 좀 태세 전환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 30분 내용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 청취자 분께서도 30분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란 말이 말이 있는 그대로지 그 발언의 맥락과 대화의 맥락을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 대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있는 그대로가 내가 이야기한 내용대로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위증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으면 그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정에서 이미 30분을 다 들어봤고 우리 청취자 분께서도 모든 사람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억지가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오후면 확인이 되니까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만약 김근식 교수 말씀처럼 오늘도 징역형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단일대오에 균열이 올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설훈 전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하신 상태죠. 설훈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말고도 대표 할 사람 되게 많다. 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주장도 했고 비명계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표이거나 대통령 후보를 할 인물이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과 당원이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지난번 대표를 이재명 대표 선출이 될 때 민주당 계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연임해서 대표가 되는 것이 최초의 사례라고 할 만큼 특이한 사례다. 이런 평가 속에서도 당원의 절대다수, 그리고 30% 국민여론조사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국민 여론조사가 놀랍게도 당원의 이 의지와 비슷한 숫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원과 국민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된다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이미 흔들리지 않기로,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의를 가지고 대표 선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 김현정> 지난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40~50명 된다. 이 사람들 때가 되면 금방 모인다. 필요하면 일주일 안에 다 모인다. 이게 설훈 의원 말씀이시더라고요.
◆ 박수현> 아니,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뭘 할 건데요? 아니, 공천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선택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주의 말살 위기에서 이걸 맞서 싸우는 지금 민주진영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천을 받고 못 받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공천을 못 받을 이유가 있었으니까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근식> 저는 오늘 두 번째 위증교사에서도 중형이 선고돼서 일단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 돼버리면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2심이 내년 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건,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의 키는 박수현 의원에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김근식>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박수현 의원이 아직까지 이렇게 완강한 걸로 봐서는 1심 나올 직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물밑에서는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박수현 의원의 태도가 관건일 것 같고 올겨울 저랑 잘 지내고 내년 봄에 아마 박수현 의원이 2심 보고 나서는 박수현 의원이 앞장서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 김현정> 박수현 의원이 바로미터예요?
◆ 김근식>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를 다 민주당 안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은 대놓고는 말을 못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비명계나 공천 탈락한 분들이 다시 무슨 권토중래를 해서 당을 장악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지 않아요.
◇ 김현정> 높지 않다.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지금 김근식 교수도 오늘 꽃 피는 춘삼을 이야기를 했는데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목련이 피는 계절이 오면, 이런 걸 인용했는데 총선 되기 전에 보니까 목련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3월달에 보니까.
◆ 김근식> 목련은 겨울 막바지에 피는 거 아니에요?
◆ 박수현> 그래서 본인은 지금 꽃 피는 춘삼월을 소망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미 한동훈 대표가 꽃피는 춘삼월은 실패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 김현정> 때 아닌 목련 논란까지. 박수현 의원께서 골라 오신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사도광산 논란. 또 뒤통수 맞은 윤 정부 골라오셨는데 사도광산 추도식이 어제 열렸는데 결국 우리 측 유족과 정부 대표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 박수현> 안 하고 그 당시 사도광산의 조선인 기숙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가졌죠.
◇ 김현정> 아까 전말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소개를 했거든요. 평론해 주시죠.
◆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십니다. 물잔에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뭐 그런 선의, 좋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두 가지 투 트랙입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 지향적 관계는 관계 지향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과거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뭐를 했어야 됩니까? 이 조선인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제성이라는 것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당시 노동자 시설, 이런 거를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광산에서 한 2~3km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 민속박물관에다 한 칸에다 이렇게 해놓는, 쉽게 얘기해서 생색만 내는. 생색도 안 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줬고 특히 내가 분노하는 것은 2023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유네스코 심의 위원국이 됐어요. 여기서는 만장일치가 관례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수현> 그런데 사도광산 등재할 때 우리나라가 최초의 위원국이 됐는데도 거기서 이견이 없이 통과됐다. 그렇게 해서 물컵의 반을 더 채워줬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맞습니까?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 뒤통수를 맞은 이건 외교 무능이 아니라 외교 참사입니다.
◇ 김현정> 외교 참사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외교부가 분명히 좀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해 이른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수립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그 말도 많았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 용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본의 뒤통수를 우리가 맞았던 것을 보면 양쪽 다 저는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 체계로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시바가 사실은 내각 장악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 독자 계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아베 계보가 제일 세고. 그러니까 독자 계보가 없는 상태에서 계보 간에 그러니까 합의 추대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특히 외무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압니다만 굉장히 엘리트 지위가 강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시바의 내각 장악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엘리트 관료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외무성에서 아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한 거 아닌가.
◇ 김현정> 약간 물 먹인 거라고 보세요? 이시바 신임 총리를?
◆ 김근식>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도 몰랐는데 지금 약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김근식>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 이게 과도기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내각에서 새로운 내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지금 못 챙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의 내각 장악력이 부족한데다가 외무성의 그런 아주 고질적인 엘리트주의가 그 사이를 틈타고 이런 식의 저는 뒤통수를 때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무부는, 우리 외교부는 이걸 미리 다 예상을 했음에도 다 챙겼어야 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챙겼어야죠.
◆ 김근식> 사실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해 후쿠시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3자 변제도 그렇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했던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했을 때 선공 후득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화해 협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제공하겠다. 선공 후득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 북한이 호응할 것이다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망가진 건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선공 후득의 자세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큰형의 자세로 다 먼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뒤통수를 치면 제가 볼 때 이거 한일 관계에 대해서 큰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정말 각성하고 용산도 각성하고 특히 일본 정부, 특히 일본 외무성의 이런 엘리트주의 정책 정말 규탄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