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커지는 불확실성에 당과 정부가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내년도 예산을 5조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지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이지 않나. 법대로라면 (예산안이) 며칠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현재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