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당 내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 "법조인으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 난 것은 제 기억에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이뤄진 것에 대한 단속 차원이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당내에서는 "사법살인",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