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외주화 정책 중단'과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대화가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달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나흘째 준법투쟁(태업)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기준 정상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강정남 서울지방본부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으로 철도가 다시 멈출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임금 인상 자원이 소진됐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노사 합의로 성과급 기준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나,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침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철도 현장의 안전 근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노사 합의뿐만 아니라, 철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4조 2교대 전환도 6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관부처인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노사가 합의해 시행 중인 4조 2교대 시범운행을 중단하고 3조 2교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8년 철도공사 노사와 전문가 협의기구, 그리고 2022년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생명안전업무는 외주화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앞세워 1566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노사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2명이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8차례 실무교섭과 2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2만 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93.7%의 높은 투표율과 76.59%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현재 준법투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철도노조는 12월 5일부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3·4호선, 분당선, 일산선, 안산선 등 수도권 지하철과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철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약 2500만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왔다"며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