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는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군의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1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된다. 또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4차 선정평가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곳이 추가돼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42곳(약 90%)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가운데,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가 개최됐다.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