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 시·군의 출산축하금 격차가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출산축하금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자체들은 출산축하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섰다.
전남 담양군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 부모는 출산 축하금으로 1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강진군에서는 5040만 원을 받는다.
전남 어느 시·군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 최대 4910만 원, 무려 3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둘째 아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무안군의 둘째 아이 출산 축하금은 200만 원인데 강진에서는 25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의 경우도 다소 차이가 줄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 일부 시·군이 출산 축하금 상향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상향이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이 산정된 기준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한다"며 "축하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지만 상향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 축하금 증액이 어렵게 되자 지자체들은 보육과 돌봄 정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안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했고 순천시는 입원 아동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성군은 산부인과와 숲체원과 연계해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함평군은 외래 산부인과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을 지급한다.
전라남도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출생수당과 더불어 시·군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시스템 발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전라남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생이 1세가 되는 내년부터 18년간 매월 15~20만 원의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은 2024년 이후 도내에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1세가 되는 달부터 18세까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월 15~2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