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지도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정년연장 등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노총이 제안한 4가지 정책 의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연장 등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며 "어떤 복지를 우선순위로 해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제정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 변화에 관해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 정년 문제 등은 어렵지만 맞닥뜨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한국노총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실 세계에 사는데 (한국노총 요구안을) 어떻게 다 들어 들이겠느냐"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이 우선 순위에 있다. (입법과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나하나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라며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서라도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부당해고, 연장노동,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