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