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상속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하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 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고,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으면서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했다는 의견 (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는 등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하고 주식시장 위축을 야기(6.5%)한다는 이유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배경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