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민·목포 4)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학교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남도는 30%, 전남도교육청은 70%로 변경된 사항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내년 무상급식비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대신 전라남도가 3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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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담률로 진행할 경우 식품비만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라남도는"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30% 지원하지만 우수 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분담률이 전라남도 47% 대 전남도교육청 5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도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다,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1,204억 원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절반씩 부담했다.
최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비용 부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두 행정기관의 대립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크고 분명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다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