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장 봉급이 월 20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소위나 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급여와 복지 수준도 대폭 향상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초급간부 기본급은 지난해 1.7%, 올해 2.5% 인상되는데 이어 내년에는 3.0% 증가한다. 이 중에서도 하사 기본급은 더 크게 늘어나 지난해 4.2%, 올해 6.0%, 내년 6.6%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사 1호봉 기본급(세전)은 지난해 176만원, 올해 187만원, 내년 200만원에 이르게 된다. 기본급만 따져도 병장 봉급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초급간부는 여기에다 10여개의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데다 인상률과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많아진다.
일례로 당직근무비가 휴일 4만원(평일 2만원)으로 올해 2배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도 2.5배 인상된 휴일 10만원을 목표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전방 초소(GP)나 함정 근무 등 경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2022년 월 57시간까지만 지급되던 것이 올해 100시간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 시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230시간으로 파악됐다.
이를 적용하면 경계부대 근무자의 월평균 실수령액(하사 기준. 기본급 포함)은 386만원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안대로 수당 인상 등이 반영되면)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시작한 초임 하사도 월 500만원 가까이 수령하게 된다. 일반부대 근무자의 경우는 월 평균 수령액이 303만원(내년 인상폭 반영시 400여만원)으로 경계부대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정부가 이 처럼 전례 없이 급격한 수당 및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병(兵) 봉급 인상에 따른 압박 때문이다.
대선 공약인 '병장 월급 200만원'을 밀어붙인 결과,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지고 실제로 조기 전역 등의 현상이 벌어지자 어떻게든 처우 개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우리 미래에 닥칠 초급간부들의 근무 영역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의식을 갖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급간부에 대한 금전적 처우 개선은 중견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이어지는 연쇄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중견간부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