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무죄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 대표의 '말'에서 시작된 건데, 크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갈래잖아요.
[기자]
네, 일단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판단은 어땠나요.
[기자]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 유죄로 봤습니다.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온 만큼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던 이 대표가 관련 의혹과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나아가 고의성이 있는지까지 따져본 거네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기자]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기소가 되고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먼저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은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은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선 발언을 유죄로 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판단이 어땠습니까.
[기자]
백현동 의혹은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부의 협박 내지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당시 국정감사장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나올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기자]
네, 예상을 넘는 재판부 판단에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나왔는데요.
법정 밖 지지자들은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선고 내내 가만히 서 있던 이 대표는 유죄 심증이 짙어지자 재판장을 바라보기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번 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도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기자]
네, 오늘 선고된 선거법 재판, 대권 가능성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렸었죠.
1심 선고대로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이 붙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기자]
네. 이 대표, 열흘 뒤에는 또다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인데요.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단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