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년월세 정상 지원' 건의안 채택

최서연 의원 대표 발의
"예산 부족, 12월 지원 어려워"

15일 전주시의회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서연(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와 부족한 예산으로 전주시의 경우 12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9월 말 기준 17개 광역단체 중 7곳의 교부금이 전액 사용되는 등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전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12월에 청년 월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교부를 요구하고, 한시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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