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의협·전공의 등 마음 열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전공의 7대 요구사항"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들어서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협과 전공의·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13일)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1차 실행방안에서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7차 의개특위에서는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서 2차 병원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관련 입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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