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경총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8명이,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총은 노사 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평가하고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교해 기업 대응 수단 부족한 문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나, 전체 제도를 바꿔버리면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