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팎'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정부가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2조 위안(약 232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中 12조 위안 투입해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문제 해결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천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6조 위안의 부채 한도 증액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조 위안씩 증액돼 다양한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지원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방정부 특별채권 가운데 올해부터 매년 8천억 위안(약 155조원), 향후 5년간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란 부장은 "여기(4조 위안)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약 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9년 이후 만료되는 빈민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숨겨진 부채 2조 위안에 대한 상환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란 부장은 덧붙였다.
란 부장은 "이 세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천억 위안(약 2770조원)에서 2조 3천억 위안(약 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기존에 발표한 4조 위안의 지방부채 대환과 기존 빈민촌 재건축 관련 부채 2조 위안 상환, 그리고 오늘 발표한 6조 위안의 부채 한도 증액 등 향후 몇년간 총 12조 위안(약 2321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1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관변 경제학자로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이 주장한 부양책 규모와 일치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정부가 당초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던 재원을 민생을 개선하고 투자와 소비, 기술 혁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무관용 감독'을 실시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신규로 숨겨진 부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처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회복 발목잡는 '숨겨진 부채'…최대 60조 위안 분석도
앞서 홍콩 소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전망하며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여러 조치 가운데 첫 번째"라고 평가한 바 있다.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은 이유는 십수년간 이어져 온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로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면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을 세워 끌어다썼고 이는 고스란히 숨겨진 부채가 됐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등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정부 부채는 더 늘어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44조 7천억 위안(약 8658조원)이다. 또 재정부가 추산한 2028년 이전에 상환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는 14조 3천억 위안(약 2770조원)이다.
하지만,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기준 숨겨진 부채를 32조 2천억 위안(약 6237조원)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도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 추산치를 약 60조 위안(약 1경 1620조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