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자유·민주·이념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외교'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교체가 확정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노선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독자적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둔 우리 정부…전쟁 끝내겠다는 트럼프, 일단은 시큰둥한 러시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실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 여부의 기준점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선을 그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전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북러 협력관계와 현지 전황, 주변국들의 협력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무기를 지원하던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정도에 따라 독자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현재 방식, 즉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금과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유한 현 상태의 전선을 그대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나토 가입 노력을 유예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종전 구상 중 하나로 인수위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최소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할 무기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나토의 '동진(東進)'이 예상된다는 논리를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미 공화당이 러시아의 핵심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 7일(현지시간) "진정성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WSJ의 계획 같다"며 "보도가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모든 것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모든 것을 관찰한 뒤 구체적인 단어들과 조치들을 보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분쟁 종식이 하룻밤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미국은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美 외교 정책 변화는 확실시…"트럼프 행정부에 보조 맞춰야" 지적 나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 개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그와 대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준비됐다"고 답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북한 그리고 러시아 모두로부터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는 문제도 있는 만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교정책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우리는 미국의 동맹 정책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차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은 '수정주의적' 또는 '거래주의적' 가치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가치외교보다는 '거래'를 중시하게 된 만큼, 여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평화협상이 전개되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방향을 180도 전환하기보다는 일단 대응 카드를 남겨 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는 둘 다 이 전쟁에 '올인'을 하고 있고, 북한군의 참전은 한러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있는 레버리지(협상력)가 없지만 미국은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접할 때는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우리가 미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동맹으로 인식하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