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폐막하는 8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에서 중국과 2차 관세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중국의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 12차 회의가 8일 종료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될 중국 정부의 부양책 규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금융당국의 부양패키지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부양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밟아야할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인대 상무위 승인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부양책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절차 보다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예상보다 일주일 이상 미뤄졌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7일 발표한 달러 기준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급증했는데 이는 미국 대선에 앞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상품을 저가로 밀어내기 한 결과로 풀이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학자 지천 황은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 수입업체가 관세에 앞서 구매를 늘리면서 중국의 수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바꿔말하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수출 감소에 대비해 부양책 규모를 보다 늘려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로이터통신은 7일 보도에서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을 위해 해외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당선시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도 언론 인터뷰에서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1조 4천억 달러(약 1951조원) 규모의 부양책이 승인될 것으로 전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 규모 4조 위안(약 777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