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국비가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국비는 1846억 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트램 관련 내년도 예산은 586억 원으로 1/3 수준이다.
이는 계획공정률를 바라보는 차이와 한정된 예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12월 말 전체 공정률을 최대 25% 정도로 잡고 있지만, 정부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1년차 공정률인 5% 남짓을 계획공정률로 잡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철도 사업을 많이하는데, 초창기에는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무자를 만났을 때도 초기 공정률이 안 나와서 돈을 다 줘도 집행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정부가 트램과 일반철도·도시철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일반철도나 도시철도는 통상 보상이나 철거부터 시작하다보니 1년차에는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트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지상도로 한가운데 건설되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가 가능한 데다 보상은 연축동에 건설되는 차량기지 1곳만 해당한다.
또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전국적인 철도 사업 예산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전시 측은 트램은 계속 사업인만큼 정해진 예산을 연차별로 나눠서 받게되면 2028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내년 예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통 지연 가능성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간접비 등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간 예정된 간담회에서도 트램 관련 예산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타원형으로 38.8㎞(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대전시의 수소전기트램의 개통시기는 2028년, 총 사업비는 1조5069억원(국비 60%, 지방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