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와 이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인출기)"이라고 했다.
연간 1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내후년에 지불하기로 한 돈의 9배에 가깝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점입가경인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압박카드로 쓰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중량급 참모들이 그나마 견제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은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방위 분담 증액 요구 등은 거의 확실시되며, 한국으로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외교 방식은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에서 나온 것으로, 거래와 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방위비 문제의 경우, 현 바이든 정부와 협상(12차 SMA)을 이미 타결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과 부담이 있다.
물론 국회 비준까지 받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재협상이 이뤄져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시작된 11차 방위비 협상도 미국 측의 5배 인상 요구와 달리 첫해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추도록 하향 조정됐다. 그것도 바이든 정부로 교체된 이후 타결됐다.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은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구성과 정책 검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우리 정부에 압박 요인이 됐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도 해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정이 일단 체결됐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측이 아쉬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1기 때인)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방위비 인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대전략 차원의 문제다. 미국 공화당 의원 다수는 동맹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 해외 미군기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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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며, 막상 집권 후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 흔들림 없도록 워싱턴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