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물량의 과반을 신혼부부에 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주택공급 시점과 관련해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7천호 등 4개 지구에 5만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전체 면적의 9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달된다.
박 장관은 "실제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다. 첫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등 주택공급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등 과수요가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약속을 하면 시장에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리풀지구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저출산 문제 극복, 지역적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답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산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1년 첫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수단으로 토지보상 실시와 지구계획 착수 등 두가지를 지구지정 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용적률은 그린벨트 해제시 적용하는 250%까지, 필요시 추가로 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역 추가 가능성도 개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른다.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2만세대가 들어서면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