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대 688만㎡의 신규택지가 주택 5만호 분량의 신규 택지로 공급된다. 절대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조성되는데, 해제 물량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원), 의왕시 오전왕곡(오전동·왕곡동 일원), 의정부시 용현(신곡동·용현동 일원) 등 4개 지구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면적은 서리풀지구 221만㎡(67만평), 고양 대곡역세권 199만㎡(60만평), 의왕 오전왕곡 187만㎡(57만평), 의정부 용현 81만㎡(24만평)이다. 합산 면적은 688만㎡다.
국토부 관계자는 "4개 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다. 비율로는 의왕이 87% 정도, 나머지 지역은 98~99%가 그린벨트"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653㎡ 안팎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셈이고,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2배가 넘는다.
구역별 택지는 총 5만호 규모로, 서리풀지구 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7천호로 계획됐다.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연내 5만호, 내년 추가 3만호 신규택지를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이라는 점이, 나머지 지역은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서리풀 지구 55% 신혼부부용 장기전세로
서울 서리풀 지구는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과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설명됐다.국토부는 이 지역이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될 2만호 주택의 55%인 1만1천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다.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대곡 역세권에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연내 개통될 노선 포함 5개 철도 노선이 만나 개발압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연접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아 난개발 우려에 따른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으로 평가됐다.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됐다.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으로 주변 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돼 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서리풀은 신분당선, 3·4호선, GTX-C 철도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한다.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도 추진된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이, 의왕 오전왕곡은 GTX-C와 동탄~인덕원선 철도 연계 강화 등이, 의정부 용현은 GTX-C와 7호선 연장선 철도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2031년 첫 입주…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신규택지의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이 추진되고, 필요시 일부 구역은 미개발 상태 원형지 공급도 예고됐다.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발표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발표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 행위를 제한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투기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실시한 국토부 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의 본인과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1명의 토지 소유가 확인됐다. 다만 취득 시점상 투기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해 정밀 분석에 착수한다.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