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과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를 마친 서울시 내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고시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냉난방비(전기요금)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점검해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으려면 안전과 안심, 안락 등 3개 분야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화재 대비 소방시설과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출입 통제 시스템과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위한 기본 건축 기준과 소음 방지, 공용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인증 고시원이 선정되면 명패를 수여하고, 이를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거주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