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맞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꾸준히 인하한 결과 세수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증권시장 거래대금과 세수 추이로 따져 보면 약 4조 원대의 세수가 손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전제였던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결국 폐지로 정리된 금투세…보조 맞추던 증권거래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을 놓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결국 이 대표가 이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사실상 돛도 제대로 띄우지 못한 채 좌초될 운명에 처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계·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결국 한뜻으로 정책을 번복하면서 금융 과세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연간 수조 원대 세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0년까지는 코스피 0.1%, 코스닥 0.25%였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0.02%p씩 인하됐고, 2023년에는 각 시장에서 0.03%p씩 더 내렸다. 올해부터는 0.2%p씩 추가 인하돼 코스피 0.03%p, 코스닥 0.18%p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증권거래세는 10조 2556억 원, 2022년에는 6조 3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6%가 감소했다. 2023년은 6조 802억 원이 줄어 전년 대비 3.6% 감소 폭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세 인하 직후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수 손실액을 추정해 보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를 계산해 보면 3년간 총액 4조 540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각종 사항을 제외하고 연도별 거래대금에 연도별 증권거래세율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수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 149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로 세수 손실액을 추정해 본 계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정처는 금투세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이라도 원상 복구해야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 관련 논의는 아직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명목으로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빚은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년 간 세수 '펑크' 규모는 86조 원에 달한다.
한편 금투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