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키고 있다"며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56.4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3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수입을 1조 이상 줄이는 '부자 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7억·8억원 증액되는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유전이 있는지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출자(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된 마음건강사업(복지부 507억, 과기부 50억) 사업도 적극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특활비 등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등, 정부 역점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정국에서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 대신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추진하며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반영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예산 증액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아동수당 확대·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AI 반도체 투자·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허 위원장은 "부의 평등한 분배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심의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 자체를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을 고리로 정권 비판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씨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고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녹취록 폭로를 예고했다.
이 같은 행보로 인해 이번 주부터 시작된 예산심사 정국에서 여야는 또다시 격돌, 12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진 의장은 "법정시한 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 있게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가급적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