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권 침해 신고, 사흘에 한 번꼴

광주시교육청, 최근 2년 9개월 동안 356건 교권 침해 피해 접수
교권 침해 유형 중 교사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아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대전 용산초교 교사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 교사노조 제공

광주 지역 학교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 중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유형별 건수 및 조치 내역'과 관련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년 9개월 동안 접수된 교권 침해 발생 건수는 모두 356건에 달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건수가 1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교사 상해 폭행(29건)과 교사 성폭력 범죄(21건),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19건) 그리고 교사 협박(10건) 등이 순이었다.

교권 침해에 따른 교육기관의 조처는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가 164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교내봉사 55건, 사회봉사 46건, 전학 23건, 퇴학 9건이 그 뒤를 이었다. 12건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처의 경우 심리 상담 및 조언이 2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특별 휴가가 91건, 교사 희망으로 미조처가 37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35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