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에서 북한을 도발해 도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 안전 최우선'을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른 조치다.
31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언론브리핑을 열어 "오늘 아침 네덜란드 국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와의 긴급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납북자가족 단체 등이 파주 임진각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책 발표다.
김 부지사는 "(김 지사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도정 목표로 삼고,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행정‧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특히 재난안전문자와 브리핑 등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 대응체계 수립에 만전을 다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됐다"며 "파주 이외의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도 요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북부 현장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77명과 파주시 공무원 70명 등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와 파주소방서 대원 등 모두 800여 명이 투입된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남부청사에서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총괄비상상황실을 설치, 현황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동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고된 집회 구역 외 지역에 대한 순찰, 경계 활동도 강화한다.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112 제보가 필요하다"며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 모든 기관들과 즉각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와 법적 조치 근거의 유무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압수진행팀이 (전단 살포 도구에 대해) 계도하고 증거도 모으며, 특사경 수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도 한다"며 "위험구역설정은 재난안전법에 기반해 지정된 만큼, 전단 살포가 진행될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되고 법에 위반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도 김동연 지사는 접경지에서의 대규모 신천지 종교집회 개최에 따른 도민 피해를 우려해 유럽 출장 중 도청 간부를 상대로 '단호하고 빠른 조치'를 긴급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관광공사 및 도 실국장 간 대책회의에서 대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도발은 점차 악화하는 분위기다. 대남 확성기로 인해 밤 사이 귀신 소리와 늑대 울음소리, 쇠 긁는 소리 등에 접경지 주민들을 연일 고통을 호소하고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시 위험구역 설정은 김 지사가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직전에 전격 결정했던 사안이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 인권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김 지사는 또 23일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요 대책은 △방음창‧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 안심 버스' 투입 △주민 쉼터‧임시 숙소 마련 등이다.
이 같은 김 지사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초래한 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차별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력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