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이번 국정감사는 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지적하는 것을 큰 목표로 세웠구요. 저는 산자중기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난 1년 간 이 정부의 산업정책 중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적이 있었구요. 특히 우리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서민 경제를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윤상> 국감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득 채우면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필요했지만, 피곤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의원님은 집중하셨다는 말씀?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특히 서민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힘겨움을 덜어주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상> 그럼 지난 주 금요일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강력하게 비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허성무> 저는 국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있어서 그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하는 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좋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여러 가지 허점이 있거든요. 이걸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윤상> 엄청나게 많아졌죠.
◆허성무>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이 갑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배달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을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정말 짓눌리는 현상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국감 마지막날 강하게 주장한 것은 카카오택시입니다.
◇이윤상> 말씀하신 플랫폼 중 거대 플랫폼 중 하나인 거잖아요.
◆허성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택시는 택시업계의 완전 갑 중에 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을 완전 독점을 해서 택시기사님들한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서 택시기사님들이 등골이 휘어질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실제 순수입의 10% 가까운 수수료에 기사님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윤상> 사실 배달수수료는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인데, 택사기사분들은 카카오택시의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거죠?
◆허성무> 그럼요. 예를 들어 제가 택시운전을 해서 250만 원의 순소득을 올리면 약 25만 원, 약 10%의 가까운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 매출은 그것보다 크지만 택시기사님들이 매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부 소득이 아니진 않습니까? 가스비 등 여러 가지 다른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택시요금 플러스, 콜비를 따로 내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윤상>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허성무> 맨 처음에는 일반호출이라고 하죠. 시장을 장악하고 나니까 아예 돈을 내는 유료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콜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는거에요. 돈을 내는 유료콜만 연결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독점을 하는 기업의 횡포죠.
◇이윤상>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저도 안잡히는 곳에서 잡을려면 돈을 더 내기는 내겠어요. 거기서 의도성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허성무> 연결이 안되게 하는 의도성이 있었죠. 그게 내부 문건에서, 자기들 내부 의사소통 구조에서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콜을 연결시켜 주지 않을 방법을 부사장이 법무팀에 지시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이윤상> 일반콜을 안받을, 거부할 명분을 찾아봐라?
◆허성무>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자신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계획이 다 수립됐고 이런 서류들이 다 왔죠. 공정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다 나왔구요. 이번의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는데 3년이나 걸렸거든요.
◇이윤상>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과징금이 부과됐다는거네요.
◆허성무> 그렇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미 3년 사이에 독점은 더 강해졌고 그 과정에 택시기사님들은 높은 수수료에 더 힘들어졌고 소비자들은 유료콜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되고 경쟁하던 다른 업체들은 이미 고사되어버렸고 그래서 독과점의 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택시기사님들을 완전 신소작인으로 만들어서 꼼짝못하게하는.
◇이윤상> 이걸 소작농으로까지 비유하시네요.
◆허성무> 조선조 말에 지주와 소작 관계에 있어서 높은 소작료를 받아가듯이요. 이게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서 본부가 가맹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듯이 거의 똑같은 구조에요. 이게 편리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탈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도 만들고 기준도 만들고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과도한 독점과 과도한 독점력 행사를 통해서 얻어가는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이 늦게 따라가잖아요? 고칠 수가 있을까요?
◆허성무> 너무 늦게 따라갑니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독점을 막기 위한, 독과점이 심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 규제도 해야되고 독과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구요.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 모두가 이런 독과점 기업들, 거대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횡포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윤상> 제가 시장님으로 계실 때도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을 마치시고 나니 눈빛이 더 달라지신 것 같아요.
◆허성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회를 주신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상>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문제는 국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론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성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요. 저희들이 여러 정권이 있었지만 저는 박정희 정권부터 다른 정권까지를 경험으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런 정권은 처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을 위한 고민이나 노력은 없고 오로지 정치, 정권노름만 하고 있는 정권이죠. 그래서 이 권력놀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피폐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불법들이 있었구나. 특히 거기에 창원사람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특검이 되어서 제대로 일소되고 우리 정치가 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쳐어도 모자랄 이때에, 오로지 권력유지만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그리고 정부와 여당, 당정관계가 악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허성무>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고 있죠. 지난 총선에서 완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 대부분이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라는건 국민의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윤 대통령과 국힘 일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큰 틀에서보면 한 대표도 잘못한게 많죠. 세게 비판하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 타계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에도 많은 요구를 하지만 국민의힘과도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있구요. 이 대표 회담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이윤상> 대표 회담에서 아마 화두가 될 수 있는게 금투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번에 금투세에 대해서 유보해야된다는 입장도 말씀하셨는데요.
◆허성무>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유보입장을 가지고 있구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럴 때 많은 저항과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유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법의 취지, 긍정적인 면, 국민들이 맞다 이런 여론이 올라왔을 때 그걸 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래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유보했다가 시행하자고 과거에 합의했었는데요. 그래놓고는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비열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허성무> 우리 창원에 보면 지엠자동차 창원공장이 있습니다. 1년 24만대 생산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할 때 8천억 정도가 투자 유치가 됐는데요. 지금 정상화됐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거의 해소가 됐고 이번에 임단협도 잘 해결이 됐고 추가적인 고용도 일어났고 이렇게 되어 갈 때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STX중공업도 그동안 사모펀드 손에 넘어갔다가 이번에 HD현대마린엔진이 들어왔죠. 그렇게해서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곳곳이 기업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특히 방산 수출이 많아서 방산부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 창원국사산단 전 영역이 새로운 미래산업도 추가로 들어오고 해서 더 잘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윤상> 확실히 지역관련해서도 많이 챙기고 계신데요. 한국지엠 같은 경우는 창원시장 때부터 챙기셨는데 국회에 계시면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허성무> 네,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산자위를 갔고요. 창원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잘 되어야만 노동자들도 함께 잘 될 수 있고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윤상>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허성무>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밤낮없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상>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