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공청회 열려

광주시의회, 주민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주민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주민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1일 주민 e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의결하고,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청구 사유인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性)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하여 전문가,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찬․반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29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에 찬반을 묻는 공청회를 규탄한다"면서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로 기자

토론회에서 앞서 광주교육시민연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에 찬반을 묻는 공청회를 규탄한다"면서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폐지안 청구인의 주장대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며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이들의 주장은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 사고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 등은 "학생 권리만 앞세운 학생 인권조례로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 등은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통해 "조례 내용 중에 동성애 등 반교육적, 반사회적 성애를 조장해 교육과 사회의 혼란을 유도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

이들 단체는 특히 "조례 내용에 학생은 성적지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갖는다는 독소조항을 넣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 등 반교육적, 반사회적 성애를 조장해 교육과 사회의 혼란을 유도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