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전제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이나 유급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