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의하며 북한 군 병력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규탄하면서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북-러 간 군사동맹이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긴장관계 극대화 등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병력 즉각 철수 및 추가 이송 계획 철회 △남북 당국과 주변국들의 적대 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 노력 △북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무인기 침투 규탄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노력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결의안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병합된 최종 결의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