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칩스법을 믿고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온라인 음성 방송) 인터뷰에서 칩스법에 대해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면서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칩스법 폐기를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고관세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국외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칩스법이 백지화되거나 크게 축소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재조정할 전망이다.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인데 미국 기업인 인텔(약 1천억달러)을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440억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TSMC는 650억달러를 투자해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됐다. SK하이닉스는 투자금 38억7천만달러, 보조금 4억5천만달러다.
다만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시에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첨단공정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막대한 투자도 부담이 되는데다 미국 대선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었지만 아직 미국 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가 인텔이 대선 전에 정부와 보조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애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더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며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금 확대 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겨냥하는 것이 한국 기업보다 대만이고,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데 이어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고,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라며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정조준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대중(對中)제제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어느 후보가 승리하느냐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고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임금과 물가 등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차지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덜 매력적인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