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번 최종 규칙은 지난 1년간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미국은 해당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홍콩·마카오로 규정했다.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년 전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에는 자본 투자까지 틀어막는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대중국 미국 투자가 막히게 됐다.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이 투자처로 중국을 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중 군사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과 관련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도와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는다.
백악관은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인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또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