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과 영덕에 위정 전입 후 귀어창업 지원금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들이 덜미가 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는 저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허위로 신청해 대출받은 혐의로 사건 2건을 적발해 관계자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포항시에 거주하며 수산물판매업,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건, 4억 5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으로부터 받은 혐의이다.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을 비롯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받을 수 있다.
배병학 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부 예산을 거짓,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