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北 병력 러 배치 중대 우려…군사협력 중단해야"

한미일 안보실장 워싱턴서 회동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회동한 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또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현재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장 이른 기회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신 실장은 이날 별도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파병과 탄도미사일 제공을 포함한 대(對)러시아 지원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헌법 개정과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 같은 회색지대 도발 등 최근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에 맞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신 실장과 다케오 국장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 간 통화와 정상회담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정상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꼐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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